법령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2278 판결
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][집39(1)형,645;공1991.3.1.(891),791]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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